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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안 한 정신질환 300만 명 '주홍글씨' 없앤다

당신은 정신질환자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낙인이 찍히면 어떻게 될까. 그 파괴력은 대단하다. 회사에 다니기도 힘들고, 의사·약사 같은 전문직 면허를 따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친구

중앙일보

2013.05.21 01:05
[취재일기] 사회적 입원 줄이려면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가족에게는 복음과 같다. 가족의 수발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게 돼서다. 처음에는 3단계 순차 시행으로 잡았다가 2008, 2010

중앙일보

2013.04.22 00:06
농식품부, 농림축산업•식품업•수산업에 펀드 조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모태펀드는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이후 제도적 기반구축이 진전되면서 본격적 궤도에 진입했다. 농식품부는 펀

온라인 중앙일보

2013.02.14 15:03
리베이트에 뿔난 환자들 "더 낸 약값 2조 내놔라"

의약품 리베이트 논란에 환자와 소비자단체도 가세했다. 리베이트로 비싼 약값을 지불해 손해를 입은 만큼 해당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제약사들이 의사들에게 의약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29 08:30
2013년 보건의료계 3대 키워드 확대ㆍ투쟁ㆍ변화

▲ 노환규 의협회장(가운데)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이 3일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성공적인 2013년을 기원하고 있다. 계사년(癸巳年)의 문이 열리며 보건의료계가 뱀처럼 꿈틀대고 있

온라인 중앙일보

2013.01.07 14:33
전문가 10인이 본 文·安 단일화 토론 승자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가 21일 밤 11시 15분부터 100분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렸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기념

중앙일보

2012.11.22 01:15
12억 수입 탤런트가 월 건보료 2만6000원

40대 유명 여자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L씨는 서울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건물을 갖고 있다. 연소득도 12억원이 넘는다. 그는 직장인이 아니어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

중앙일보

2012.10.10 00:32
[김영희 칼럼] 한·일 갈등, MB와 노다가 문제다

김영희국제문제 대기자 한·일 관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오버액션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이 벌이는 벼랑 끝 대결을 여유롭게 지

중앙일보

2012.09.14 00:36
[취재일기] 대선 주자들, 연간 6000만 건의 건강보험 민원을 아는가

신성식사회부문 선임기자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짧은 연륜(35년)에도 불구하고 100년 사회보장의 역사를 가진 나라 못지않게 의료안전망 역할을 거뜬히 한다. 건강보

중앙일보

2012.08.14 00:19
소득에만 건보료 물린다는데 … 문제는 소득 파악

건강보험공단이 9일 파격적인 건보 개혁 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내놓았다. 이 플랜은 직장과 지역 가입자 구분 없이 소득에만 건보료(5.5%)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중앙일보

2012.08.10 00:27
지역 건보료 재산·차엔 물리지 않고 직장은 월급 외 수입에도 부과 추진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공단 김종대(사진) 이사장은 1일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안을

중앙일보

2012.07.02 03:00
'피부양자 11명' 35세 女직장인, 건보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절반(50.6%)은 노인·실업자·주부·학생 등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자, 13.7%는 임시직·일용직·무급 가족종사자였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모두 직장을 갖고 있

중앙일보

2012.06.05 03:00
FTA 발효돼도 건보 그대로 … 약값·수술비 안 오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2009년 의료보험 개혁은 한국을 배우라고 했지요. 그런데 FTA 되면 의료 민영화됩니다. 건강보험 민영화됩니다. 미국처럼 됩니다. 여러분

중앙일보

2011.11.25 01:52
건보료, 실직자 덜 내고 전문직 더 낸다

본지 5월 11일자 1면. 지난해 실직한 최모(48)씨는 회사 다닐 때 매달 월급에서 9만8000원(같은 금액만큼 회사도 부담)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중앙일보

2011.08.18 00:49
의사·변호사 모든 소득에 건보료

서울의 대형 고급빌라(323.4㎡)에 사는 김모(56) 변호사는 지난해 채권과 예금에서 5억원의 이자소득, 주식에서 7억원의 배당소득, 1억500만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그는

중앙일보

2011.08.09 01:39
금연 후진국 오명 벗자! ③·끝 담뱃세 인상·금연사업 확대 함께 가야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과 금연사업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중앙포토] 흡연율을 잡는 데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이라는 건 명약관화하다. 경제적 부담이 늘면 수요가 감소

중앙일보

2011.05.30 06:10
건보료 불평등하면 복지혜택도 불이익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준이 된다. 건보료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앙일보

2011.05.13 01:24
불평등 건강보험료 저소득층도 고달프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최모(56)씨는 2월 말 건설 노동일을 그만뒀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있으면서 매달 7만3300원의 건보료를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12만3880원으로

중앙일보

2011.05.13 01:23
은퇴한 65세 김씨, 벌이 한 푼 없는데 월 17만원 ‘건보 폭탄’

직장건강보험과 지역건강보험료 형평성 논란은 10년 이상 계속돼 왔다. 발단은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이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돈주머니를 같이 쓸 수 있느냐는 것

중앙일보

2011.05.11 03:00
[뉴스분석] ‘무상의료의 덫’… 민주당 복지 포퓰리즘 2탄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은 사실 새로운 안은 아니다. 그동안 학계나 의료계에서 많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제1 야당이 당론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것이다. 　민주당 안의

중앙일보

2011.01.09 20:36
로스쿨도 취약계층 전형 부정 의혹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지원한 일부 수험생이 부모의 경제력을 속여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각 대학이 해당 전형에서 부정 입학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

중앙일보

2010.03.16 01:21
루스벨트·클린턴도 좌절한 ‘전 국민 건보’ 눈앞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건강보험 개혁 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모인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함께 서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

중앙일보

2009.11.09 02:14
“4월 국회, 할 일 많은 사(事)월 국회”

“일 사(事)자 4월이다.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2일 한 말이다. 실제 박 대표의 얘기대로 4월 국회엔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상황은 단순치 않

중앙일보

2009.04.03 02:34
건보가 4대 사회보험 일괄 징수…중복 줄지만 효율성 떨어질 수도

▶뉴스 분석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중앙일보

2009.02.26 02:27